2026년 아동수당 13세 미만 확대, 진짜 시행될까?

‘확정’ 아님 주의! 2026년부터 확대 계획만 발표된 상태입니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의 단계적 확대 계획만 발표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수당 확대 발표의 핵심 내용과 현재 단계, 앞으로의 전망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

2025년 기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즉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이전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도입 이후 지급 연령이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이후에도 점진적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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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13세 미만으로 확대? 정부 발표 내용 정리

2025년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8세 미만에서 초등 고학년까지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며,
2026년부터 그 첫 단계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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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확정”이 아닌 “계획”이라는 점

이번 발표는 “확정”이 아닌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수준입니다.
국회 통과나 예산 확정, 시행령 개정 등 실질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연령 확대 일정이나 금액 변경 내용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보는 것은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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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문제는 여전히 큰 걸림돌

아동수당을 1세 올릴 때마다 약 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3세까지 확대되려면 약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며,
이는 단일 사업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수치입니다.
다음 표는 연령 확대에 따른 추정 예산 규모입니다.

추가 연령 추가 소요 예산(연간)

9세	약 5,000억 원
10세	약 1조 원
11세	약 1.5조 원
12세	약 2조 원

이처럼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면 확대보다는 연차별 순차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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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는 물 건너간 걸까?

처음에는 만 18세까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지만
이번 계획에서 18세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정 문제와 제도 운영상 부담을 고려해
“13세 확대”라는 현실적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치 상황과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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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구체적 대상은 언제쯤 확정될까?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 예산안, 시행계획이 통과되어야만
정확한 지급 대상과 연령, 적용 시작 시점이 정해지게 됩니다.
아직 정부 공식 보도자료나 시행령 개정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는 올 하반기 또는 2026년 예산안 발표 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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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기존 수당 수급 대상 연령보다 아이가 크다면
이번 확대 정책이 실제로 적용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책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아동수당 수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정부 공식 채널의 발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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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3세까지 확대는 방향일 뿐 아직 확정은 아니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추진 방향일 뿐입니다.
예산 확보와 국회 통과, 세부 지침 마련이 이뤄져야
실제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